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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4. 5. 13. 선고 4287형상137 판결

[업무횡령][집2(1)형,009]

4287형상137 판결 [업무횡령][집2(1)형,009] 【판시사항】 증거자료와 사실인정의 저어 【판결요지】 범죄사실에 적응하지 아니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은 결국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

선고일	1954.05.1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신태권
사건명	업무횡령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60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증거자료와 사실인정의 저어

2. 대법원 1955. 3. 11. 선고 4287형상218 판결

[살인][집1(9)형,040]

4287형상218 판결 [살인][집1(9)형,040] 【판시사항】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판결요지】 가. 75세의 고령이고 중풍병으로 겨우 호정 출입에 불과하고 안혼이농한 부로서는 폭력으로 건강한 자식을 살해할 힘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상할 수

교살하였고 기시 목격한 자는 자기부친이나 동인은 고령으로 시력이 약하여 보지도 못하였고 부친은 1척 전방도 못보며 듣지도 못할뿐 아니라 외출도 못할 정도의 기력이라 신체가 건장하고 기력이 왕성한 공소외 1이 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하며 3회 공히 증인이 피의자 심문을 한바 조금도 자유를 강요한 바도 없고 동인이 자진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이다」 (137내지

선고일	1955.03.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사건명	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3. 대법원 1954. 6. 10. 선고 4287형상64 판결

[법령제33호위반][집2(3)형,001]

4287형상64 판결 [법령제33호위반][집2(3)형,001]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그 증명력 【판결요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공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함에는 반증을 들어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면 그 판결은 채증법칙위반

일동의 진술에 의하면 전부 피의자의 지시 의한 것에 이라는데 여하」 답「그렀읍니다」라 진술하여 대금의 출처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행위이였으며 종업원이 아닌 공소외 16 외 2인에게 분배한 경위 등까지도 상술하였으며 검사의 피의자 공소외 1 (기록 12정이하 동20정이하), 공소외 4 (기록 34정이하 동125정이하), 공소외 16 (기록 39정이하 동137정이하

선고일	1954.06.10 기타
대법관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법령제33호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그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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